世纪华通胜诉娱美德 “版权殖民”维权将拉开序幕

세기화통 승소, 위메이드의 “판권식민”에 대한 권익 보호는 곧 서막을 열게 된다

10月14日，国内游戏龙头企业浙江世纪华通集团股份有限公司（以下简称“世纪华通”）发布公告称，于近日收到首尔中央地方法院寄送的2017民一合562160号《判决书》，该《判决书》驳回了原告娱美德与韩国传奇公司的所有诉讼请求。

10월14일, 국내 게임 선두 기업 절강세기화통그룹주식회사(이하 "세기화퉁")가 공고를 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낸 2017민일합562160호 "판결서"를 받았다. 이 "판결서"는 원고 위메이드와 한국전기회사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据悉，该案源于2017年6月30日，世纪华通子公司蓝沙信息技术（上海）有限公司（以下简称“蓝沙信息”）、Shengqu Games Limited与亚拓士签署了《Extension Agreement》（以下简称“《续展协议》”）

이 사건은 2017년 6월 30일, 세기화통자회사 란샤정보기술(상하이)유한회사(이하 “란샤정보”), Shengqu Games Limes Limited와 액토즈가 (Extension Agreement)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하 "연장계약">). 

Wemade Entertainment Co., Ltd.（以下简称“娱美德”）及ChuanQi IP Co., Ltd.（以下简称“韩国传奇公司”）认为该行为侵犯了其权利，故其向首尔中央地方法院提起诉讼状告亚拓士，并提出诉讼请求：

Wemade Entertainment Co., Ltd.（이하 "위메이드"）및 ChuanQi IP Co., Ltd (이하 "한국전기회사") 이 행위가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를 고소하고 다음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1.请求确认被告与蓝沙信息及Shanda Games Limited于2017年6月30日签订的《续展协议》无效。

1.피고와 란샤정보 및 Shanda Games Limited가 2017년 6월 30일에 체결한 “연장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2. 被告不得在未与原告韩国传奇公司、娱美德事先协商的情况下，与蓝沙信息就使用《传奇》软件著作权以更新、延长、变更《软件许可协议》等协议等方式使其在2017年9月28日之后继续有效，亦不得许可蓝沙信息、上海数龙科技有限公司等公司及其他第三方使用《传奇》软件著作权。

2.피고는 원고인 한국전기회사,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 없이 란샤정보와 “전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갱신, 연장,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변경 등을 통해 2017년 9월 28일 이후 계속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또한, 란샤정보, 상하이수용과학기술유한회사 등 회사 및 기타 제3자에 수권하여 “전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执行官应以适当方式将上述命令之主旨进行公告。

3.집행관은 적절한 방식으로 상기 명령의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此次韩国法院的判决跟上海国际仲裁中心的裁决结果基本一致，意味着盛大跟亚拓士合同有效，合同内容明确规定了盛大的独占权，所以娱美德无权对外授权，授权非法。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은 상하이국제중재센터의 판결 결과와 기본적으로 일치한 것으로 샨다와 액토즈의 계약이 유효한 것을 의미한다. 계약 내용은 샨다의 독점권을 명확히 규정하였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대외적으로 수권할 권한이 없고 수권하면 불법이다.

另今年5月，韩国首尔中央地方检察厅出具了2017年刑第94370、第105266号《不起诉决定书》，明确认定：关于最终决定是否续签SLA的权限仍由亚拓士保留，且认定亚拓士与娱美德及盛大就SLA续约进行了必要协商的事实。

한편,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형제 94370, 105266호 “불기소결정서”를 발표했다. 명확이 인정: SLA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여전히 액토즈가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액토즈와 위메이드 및 샨다의 SLA 재계약에 대해 필요한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

上述公告一出，国内多家运营传奇游戏的公司纷纷表示，将积极准备资料向娱美德和韩国传奇公司进行维权，并举报其多年来的“诈骗”和“版权殖民”等犯罪行为。

상기 공지가 나오자 국내 여러 전기게임 운영사들은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위메이드와 한국 전기회사에 권익 보호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수년간 그들의 “사기” 및 “판권식민” 등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 한다.

作为中国玩家最喜爱网络游戏，《传奇世界》及由其衍生出的各类“传奇系”游戏一直都受到空前的追捧。但因其版权源于韩国，且为共同版权人，因此有关“传奇”的版权之争由来已久且商战不断。也正因如此，娱美德在“传奇”版权之战中浑水摸鱼多年，取得了巨额的收益。

중국 유저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게임으로 “전기세계” 및 해당 파생된 각종 장르의 “전기 시리즈” 게임은 꾸준히 유저들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해당 판권은 한국에서 오고 동시 공동저작권이기 때문에 “전기” 판권에 관련된 분쟁의 유래가 오래되었고 상전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전기” 판권싸움에서 수년간 혼란한 틈을 타서 거액의 수익을 챙겼다.

2004年4月人民网的一则《买进假装备上当受骗 一游戏玩家自焚逼宫》”新闻引发轩然大波，牵出了商家韩企娱美德公司实施商业诈骗的网络游戏行业乱象：娱美德公司虽然多年来一直享受着中国《传奇》游戏市场的巨大商业利益，但仍不断使用花样翻新的版权殖民手段诈骗我国几十家被授权企业，并隐瞒盛趣游戏的独占性授权合约、拒不履约并不顾亚拓士公司的反对，在我国向几十家游戏企业单方面授权《传奇》游戏IP，公开实施侵权行为。

2004년 4월 인민망에서 “가짜 장비 매입 사기를 당한 한 게임 유저가 자각자궁”했다는 기사 한 편이 큰 파문을 일으켰고 한국 기업인 위메이드사가 상업 사기를 치렀던 온라인 게임업계의 난맥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위메이드사는 비록 다년간 중국 “전기”게임시장에서 거액의 상업적 이익을 누려왔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새로 포장한 판권식민 수단을 이용하여 중국 국내 수십 개의 피수권 기업들을 사기했다. 성취게임즈의 독점적 수권 계약을 숨기고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또 액토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 수십 개의 게임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기” 게임 IP를 부여해 공개적으로 침권 행위를 진행했다.

非但如此，娱美德员工也在上述过程中劣迹斑斑。据今年1月的媒体报道，娱美德公司高管、中国区总经理韩国人李信雨因在我国开展《传奇》游戏授权业务中索贿150万巨款被公安机关以商业受贿罪刑事立案、通缉。

이러할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직원도 이 과정에서 연루되었다. 지난 1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위메이드 회사의 임원이자 중국지역 사장인 한국인 이신우는 중국 국내에서 “전기”게임 수권 업무 중 150만 위안의 거금을 받은 혐의로 공안기관으로 부터 상업수뢰죄로 형사 입안 및 수배되었다고 한다.

积怨已久的娱美德和韩国传奇公司正在面临巨大的风险。韩国政府2018 年专门公布了《2018—2022年反腐倡廉五年综合规划》。韩国总统文在寅特别要求加强针对私营企业的反腐力度，强调对外部董事等高管进行监督，并将从2019年起启动相关行业的清廉指数调查并向全社会公开。在此大环境之下，娱美德公司高管巨额“贿赂门”丑闻一旦公开并深入，娱美德公司高层必难辞其咎，一方面不排除随着案件进展有可能接受中国警方的调查，一方面也不得不就公司高管巨额贪腐承担管理失职的责任。此“贿赂门”直接引发股东针对公司及高管的集体诉讼可能性很大。

오랜 앙숙이었던 위메인드와 한국전기회사는 현재 엄청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에 "2018—2022년 부패척결 5년 종합계획"을 특별히 발표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사기업에 대한 반부패 강도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등 임원에 대한 감독을 강조했으며 2019년부터 관련 업체의 청렴도 조사를 실시해 전 사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위메이드 임원의 거액 "뇌물문" 스캔들이 일단 공개되고 깊이 파고들면 위메이드 임원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동시 한편 사건 진행에 따라 중국 경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 회사 임원의 거액의 비리에 대해 관리 부당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게 될것이다. 해당 "뇌물문"으로 주주들이 직접 회사 및 임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权威人士点评称，若上述判决生效，这场围绕传奇IP的旷日持久诉讼将尘埃落定，而娱美德和韩国传奇公司不但要做出巨额的经济赔偿，而且还将面临刑事追责，甚至破产。

今年9月，由盛趣信息技术（上海）有限公司授权、合法开展“国民传奇”游戏相关业务的互联网游戏及平台化公司——江西省国民传奇网络技术有限公司(以下简称“国民传奇”)在江西宜春注册成立，并获得国家主管部门和政府的大力支持。

권위 있는 인사의 평론에 따르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기 IP를 둘러싼 오랜 소송이 마무리되고 위메이드와 한국전기회사에서 거액의 경제보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추책과 심지어 파산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라 한다.

지난 9월 성취정보기술(상하이)유한회사의 수권을 받고 "국민전기"게임관련 업무를 합법적으로 전개한 인터넷 게임 및 플랫폼화 회사——장시성국민전기네트워크 기술유한회사(이하 "국민전기")가 장시성이춘에 등록하여 설립하고 중국 국가주관부서와 정부의 큰 지지를 받았다.

国民传奇公司负责人表示，“2018年，中国游戏市场实际销售收入达2144.4亿元，游戏用户规模达到6.05亿人，在各类业余活动中，选择游戏娱乐的人数占比居首位。十八大以来，党和国家把知识产权保护提高到前所未有的高度，2018年1月4日国办下发《关于转发知识产权局等单位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9~2020年）的通知》，提出规范网络作品使用，严厉打击网络侵权盗版，优化网络监管技术手段。为响应党和国家的号召，国民传奇顺势而为，发起了‘国民传奇联盟’，在短短不到一个月的时间内，就有超过100家游戏公司报名申请加入联盟，国民传奇正在将‘传奇’这款风靡中国近20年的经典游戏带入规范化。”

국민전기회사 관계자는  "2018년 중국 게임시장의 실제 매출은 2144.4억 위안, 게임 이용자 규모는 6.05억 명으로 각종 여가의 활동에서 게임 오락을 선택한 사람이 1위를 차지했다.  중국18대 이후 당과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례없이 최고로 높였고 2018년 1월 4일 국무원판공청은 <지적재산권국 등 단위의 국가지적재산권 전략행동계획（2019~2020년）을 깊이 실시관련 전달통지>를 통해 인터넷 작품을 규범으로 사용하고, 인터넷 권익 침해 해적판을 엄단하며, 네트워크 감시 기술을 최적화시킬 것을 제출했다. 당과 국가의 호소에 호응하기 위해 국민전기가 순세로 "국민전기연맹"을 전개 후 짧은 한 달만에 100개 이상의 게임사가 연맹에 가입을 신청했고 국민전기는 곧 중국에서 근20년 동안 풍미한 경전게임인 “전기”를 규범화할 것이다.

江西宜春市宜阳新区管委会相关人士透露，“一个以‘传奇游戏’为主体的产业园正在宜阳新区落地当中，目前签约加入联盟的企业已经达到80多家，占在中国运营传奇游戏企业的90%以上，可以说到开园时几乎可以达到100% 。”

장시성이춘시 이양신구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개 '전기게임'을 주체로 한 산업원이 이양신구에 들어섰고 현재 연맹에 가입한 기업은 80여 개에 달해 중국 국내 전기게임 업체의 90% 이상으로 산업원을 오픈 시 거의 100%에 이를 것이다. "고 밝혔다.